예방 불가능했단 행안부 장관…박지원 “입 봉하라” 일침 [이태원 참사]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이태원 압사 사고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고 있다. 2022.10.31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몰상식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전 원장은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떻게 관계 장관이 이런 몰상식한 말을 할 수 있을까”라며 이상민 장관을 저격했다.

“지금은 수습하고 애도하며 유가족을 위로할 때”라고 지적한 박 전 원장은 “제발 사고치지 말자. 이상민 장관은 입을 봉하고 수습에 전념, 그 다음 수순을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이상민 장관은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현장에 소방이나 경찰 인력이 배치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상민 장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 이태원 핼러윈 인파가 예년 수준이었던 점을 강조했다.

또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면서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 설치된 사고수습본부에서 대책회의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화하고 있다. 2022.10.30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2022.8.16 연합뉴스

이상민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어제(29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다”면서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병력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상당수가 광화문 이쪽으로 배치가 돼 있었고 지방 병력까지 동원 계획 등이 짜져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은 종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쪽에는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됐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는 불가항력적이었고, 시위 때문에 경찰을 더 배치하지 못했다’고 변명한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어떠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는 이상민 장관의 단정적인 발언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책무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상민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려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새벽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과 시민들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는 2021년 3월 지역축제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한 바 있다. 지역 축제의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매뉴얼은 지역 축제가 열리는 장소, 축제 재료, 시간 등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정리돼 있다.

이달 초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렸던 ‘서울세계불꽃축제’의 경우도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지만, 매뉴얼 적용에 따라 인명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축제 주최자가 한화그룹으로 특정돼 있었고 서울시가 안전심의를 하는 한편 시·구·경찰서·소방서 등이 합동 안전본부를 설치해 대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개최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자발적 행사라는 이유로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았다.

투입된 경력도 137명 수준이었다. 경찰은 2017~2019년 30~90명 수준이었던 이태원 핼러윈 통제 인력을 올해는 대폭 늘린 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혼잡 경비 인력이 아닌 취객 다툼이나 112신고에 대응할 형사과, 관광 경찰, 파출소 인력 위주로 구성했던 점은 시민 안전보다 단속 및 사고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냔 비판을 낳고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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