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암치료비 10% 환급"…리베이트한 병원 7곳 '덜미'

허위 영수증 발급 등 10곳 블랙리스트 관리

암진단 환자에게 치료비 1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리베이트한 요양병원 7곳이 적발됐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보험사들은 암 환자 과잉 진료와 관련해 요양병원 7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암의 면책 치료를 받고 병원비 300만원 이상이 되면 치료비의 1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리베이트를 제안하거나,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인 공제액까지 합산한 영수증을 발행해 보전해주는 불법 행위를 해왔다.

실손보험 특성상 의료비 담보에는 보상 기간과 제외 기간이 있는데, 병원들은 환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입원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외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영수증 부풀리기, 입원·통원 허위 영수증 발급, 장기 입원 허위 청구, 입원 면책 기간 내 통원 치료 유도 등의 혐의로 10개의 요양병원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요양병원의 부당청구 건에 대해 불법 행위 채증 활동을 강화하고, 요양 병원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상승,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이 일부 요양병원의 암 환자 과잉 치료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올해 들어 요양병원의 의료비 지급보험금이 월평균 53억2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2020년의 월평균 50억원, 지난해 상반기 51억4000만원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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