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비율 54.1%…非기축통화국 평균 첫 추월 가능성

기사내용 요약
IMF 재정점검 보고서…2011년 이후 처음
54.1% 전망…비기축통화국 평균은 53.5%
2027년 韓 57.7%…격차 7.5%p 더 벌어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2022.10.18.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올해 한국 정부부채 비율이 달러·유로·엔화 같은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비(非)기축통화국 선진국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1일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올해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은 54.1%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말 51.3% 대비 2.8% 포인트(p) 높다. 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이다.

반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5개국 중 비기축통화국 11개 국가는 이 비율이 지난해 평균 56.5%에서 올해 53.5%로 3%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비기축통화 선진국으로 분류한 나라는 한국, 체코, 홍콩,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몰타, 싱가포르, 스웨덴 등이다.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가 비기축통화국 선진국 평균을 넘어선 것은 IMF가 부채 비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부채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면 국가신용 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2027년에는 57.7%로 높아지고, 비기축 11개국은 50.2%로 줄어 격차가 7.5%p까지 벌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비기축통화국에서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불어나면 국채 발행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부채 수위 조절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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