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지부진 4·3 형사보상 대책 마련할 것”

[KBS 제주]지지부진한 4·3 형사보상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이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김한규 의원은 대법원에 관련 대책을 질의한 결과 내년 정기인사에 맞춰 법관 증원을 요청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법에 접수된 형사보상 신청은 올해만 백여 건에 달하는 등 매년 늘고 있지만 인용 건수는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청구한 지 반 년 만에 결정을 하도록 한 형사보상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