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美 "IRA 법대로"…현대차, 위기 속 조지아공장 기공식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강산 / 출연 :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과 글로벌 기준과는 분명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WTO나 한미FTA 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가졌죠. 미중 갈등 격화 속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감축법 논란을 짚어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겠습니다. 

Q.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내에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 우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의 내국민대우 원칙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요건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서명할 당시부터 이런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어요?

- 미 IRA 전기차 보조금, WTO·FTA 규정 위반 소지
- 미 IRA, '북미 최종 조립' 전기차만 세액공제 혜택
- KITA "자국산 소재·부품 조건, WTO 통상규범 반해"
- WTO,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에 '수입산 차별' 인정
- WTO 협정, 국내 상품 사용 조건 지급 보조금 금지
- 한미FTA, 자국 생산 상품 구매·사용 선호 강요 불가
- 보고서 "IRA 시행, 우리 기업 부정적 영향 불가피"
- 기업들, 미 전기차·배터리 시장 선점 노력…대응 필요

Q. 사실 이번 IRA 법안은 미국 기업도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하지만 물밑으론 IRA 조건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미국 시장이 중요하단 거겠죠?

- "미국 기업도 요건 충족 어려워"…IRA 대응 모색 필요
- 미,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부족…배터리 부품 자급률↓
- 중, 배터리 광물 공급 상당 부분 장악…당장 전환 불가
- 글로벌 완성차 업계 수장들, 인플레이션 감축법 '쓴소리'
- 점진적·현실 가능 목표 제시 촉구…물밑 대책 마련 속도
- 글로벌 완성차 업계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 완화해야"
- 폭스바겐 "모두 장기계약…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없어"
- 현대차 "천문학적 충격줄 것…투자 위해 유예기간 줘야"
- BMW "미, 비현실적이지 않은 규제를 해야 한다" 비판
- 기업들, 불만 목소리 고조…'IRA 조건 맞추기' 안간힘

Q.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동맹국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옐런 장관이 한국과 유럽을 고려하겠다고는 하지만 중간선거 예측상 수정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요?

- 옐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법은 쓰인 대로 시행돼야"
- 블룸버그 "보조금 대상서 제외 韓 업계에 찬물 끼얹어"
- 옐런 "한국과 유럽 우려 많이 들어…그것을 고려할 것"
- 일각 "원론적 발언 불과" 평가도…일부 유예·예외 기대
- 옐런 "법은 쓰인 대로"…중간선거에 정치적 발언 분석
- 미국 11월 중간선거 이후 한미 간 물밑협상 속도 전망
- 미 중간선거에서 패색 짙던 민주당, IRA 덕에 지지도↑
- 상원-박빙·하원-공화 승리 예측…"IRA 수정 어려워"

Q.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직격타를 맞게 됐습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정의선 회장이 10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야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지난주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신공장에 첫 삽을 떴는데요. IRA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보다 빠르게 움직였다는 평가에요. 배터리 조달을 위해 미국에 합작법인 설립도 검토 중이라고요?

- 현대차, 美 조지아공장 기공식…2025년 상반기 가동
- 현대차, 8월 IRA 발효에 현지 생산 앞당기며 대응
- '연 30만 대' 전기차 전용, 현대차 외 브랜드도 생산
- 조지아주, 소득 공제·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정의선 "전 세계 선망하는 전기차 생산 시설 만들 것"
- 현대차, 100억 달러 규모 미국 투자 계획 '첫 단추'
- 현대차 "美 IRA 대응 위해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검토"
- 정의선, 바이든 방한때 美 투자 약속…이후 IRA 발표

Q.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까지 냈지만 IRA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도 섭섭함을 토로했는데요. 호세 무뇨스 현대차그룹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는 이중처벌을 받게 됐다면 섭섭함을 토로했어요?

- 성명까지 낸 바이든 "착공 빨라져 기뻐"…IRA 언급 無
- 바이든 "전기차 공장, 내가 한국 방문했을 때 발표"
- 무뇨스 현대차 COO, 기공식 후 섭섭함 공개 토로
- 무뇨스 "문제는 앞으로 2~3년…법 영향 매우 심각"
- 미 전기차 보조금 불발 시 조지아주 페널티 '이중처벌'
- 현대차, 8,100여 명 고용 확약에 조지아주 혜택 제공
- 美 보조금 불발로 판매 손실→고용감소→페널티 우려
- 무뇨스 "주 정부 경제발전 계약…그만한 편의 받아야"

Q.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에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는 등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EU 고위정치대화를 개최하고 IRA 시행과 관련해 논의하는 등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들과 공동 대응을 모색 중인데요. 유럽 내에서는 미국과 같이 자국산 우선 구매가 필요하다는 강경 대응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러다 각국 우선주의가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유럽과 미국 간 갈등도 우려되고요?

- 외교부 "美 IRA 세부 규정 마련 중…의견 제출 준비"
- 미 재무부, 11월4일까지 의견수렴…"계속 협의할 것"
- 한-EU 고위정치대화, IRA 해결 위한 공조 방안 논의
- 한-EU, IRA 관련 대미 협의 현황 공유…긴밀 논의 방침
- EU·일본 등 전기차 차별 문제 직면…공동 대응 모색
- 엇박자 내던 프랑스·독일, 미 IRA 문제에서는 한목소리
- 프·독 "불공정 경쟁 요소 해소되지 않는다면 상응조처"
- 프, '유럽산우선구매법' 거론…"유럽 제조사 위해 준비"
- 마크롱 "미·중, 자국 산업 보호…유럽 문은 열려있어"
- 유럽 보조금 제도 도입 시 미국-EU 긴 무역전쟁 우려

Q. IRA 피해에 한없이 기가 빠질 순 없죠. 한편에선 IRA를 은근히 반기기도 하는데요. 바로 K- 배터리입니다. IRA가 배터리 사업 확대에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이 커요?

- IRA 시행이 새로운 기회?…국내 배터리 기업들 호실적
- 국내 배터리 기업들, 복합 위기 상황 속 3분기 반등
- 원자잿값 폭등·수요 위축 2분기↓…한 분기 만에 전환
- LG엔솔, 3분기 매출 7조 6,482억·영업익 5,219억 원 기록
- LG엔솔 올 연 매출 목표, 2분기 이어 또다시 상향 조정
- 삼성SDI, 매출 5조 3,680억·영업익 5,659억 원…사상 최대
- 올 하반기 전기차 출하량↑…'강달러' 우호적 환율 환경
- 국내 배터리 업체, IRA로 배터리 사업 확대 기폭제 기대
- 옐런, 오하이오주에서 IRA 등 배터리 투자 유치 홍보
- 옐런 "투자 끌어내고 사회 전반에 경제적 기회 확대"

Q.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규제가 전세계를 겨누는 꼴이 됐습니다.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는 1년간 유예 조치를 했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시진핑 3기에 들어선 데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이 또 어떤 규제를 내놓을지, 미중 갈등이 어디까지 격화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향후 글로벌 무역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미국, 중국 향한 견제 강화…글로벌 시장에 직격타
-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국내기업 1년간 유예
- 시진핑, 장기 집권 시작…미·중 갈등 관계 '악화일로'
- 바이든,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경제정책 성과' 홍보
- 등 터지는 글로벌 시장 '안갯속'…향후 움직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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