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묶인 교원 정원…교육수요에 맞는 교사 수급 절실

공립학교 교원 수가 해마다 줄고 있으나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에 묶어 교원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교사 수급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도내 공립학교 중등교원이 500여명 감소했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학령 인구 감소로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그만큼 학급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학생 수가 준 학교를 폐교해야 하지만 그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학교가 없어지게 돼 폐교하지 못하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로 남아 있다.

경북교육청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교원 수 감소와 수업 일수 증가로 교원 충원을 매년 건의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정원 규정을 이유로 이런 사정을 듣기만 하고 반영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교원 정원은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총 정원을 정해 두고 99%를 시도교육청에 산출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나머지 1%만 교원 효율화 정책에 따라 차등배치하고 있다.

교육청은 그래서 대안으로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허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허용 범위가 크게 않아 교원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 김순임 장학사는 교원 수급 불안정 문제와 관련, "겸임(순회)교사 운영을 통한 표시과목 불일치를 해소하고 급당 교사 배정기준 조정 등을 통한 교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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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인효 기자 antiwh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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