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 걸어 음란행위…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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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20대 여성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대 B씨에게 발신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영상 통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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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20대 여성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대 B씨에게 발신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영상 통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같은 직업훈련시설을 다니면서 B씨 연락처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실형 전과만 4회에 이르는데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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