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韓國 정부 부채 비율, IMF 통계작성 이래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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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참사(慘事)를 당한 모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철저한 사고 수습과 더불어 이같은 인파 압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매뉴얼과 규칙·법령을 보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되 생명과 질서·안전 수호에 빈틈 없어야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8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주말에 한국의 ‘경제 위기’를 경고(警告)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달 30일 내놓은 ‘재정 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입니다. 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을 올해 사상 처음 넘어서는 일종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전 세계 35개국 가운데 IMF는 비기축통화 11개국의 2022년 연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D2) 비율 평균을 53.5%로 예상했습니다. 같은 시점 한국 정부의 부채 비율은 54.1%라고 IMF는 발표했습니다. IMF가 정부 부채 비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로 이런 역전은 최초이며, 한국 정부의 부채 비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D2)은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廣義)의 정부 부채로 국제사회에서 정부간 비교시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픽/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은, 한국이 신경써야 할 재정전전성 지표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음을 뜻합니다. IMF는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저성장이 겹쳐 한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정부 부채 비율 격차가 2027년에는 7%포인트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복지와 교육·국방 등 꼭 필요한 정부 재정 지출에 제약이 가해지고 감세가 힘들어지고 증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 구조화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5년간 퍼주기식 팽창 재정과 정치권이 벌인 ‘선심(善心) 경쟁’의 폐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 사용을 줄이고 과감한 재정 구조 개혁을 단행해 지금 청년 세대에게 좋은 유산을 넘겨줘야 할 것입니다.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 최소 154명 사망...여성이 98명

올해 핼러윈데이(31일)를 이틀 앞둔 이달 28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10만여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해밀톤호텔 옆 폭 3.2m 골목길에서 수천명이 연쇄적으로 엉켜 154명이 압사하고 103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2014년 304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규모 인명 피해 사고였다. 정부는 올해 11월5일까지 1주일간을 국가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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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열흘 앞두고, 하원의장 남편 피습 중상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가 이달 28일(현지시각) 새벽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인 42세의 데이비드 데파페는 망치를 들고 침입해 주택 뒷문의 유리창을 깬 뒤 집에 침입했다. 그는 폴 펠로시와 몸 싸움을 벌였다. 폴 펠로시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오른팔 및 양손에 심한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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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FO 정체 알고보니 중국이 띄운 첩보 드론”

미국에서 최근 발견된 미확인 비행물체(UFO)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의 군사 첩보용 드론과 기상 관측용 기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방부와 국가정보국(NI)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조만간 연방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선진 전투기 기술을 빼내는데 성공한 중국이 미 군용기에 접근해 미군 훈련 장면도 훔쳐보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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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신용대출 금리 모두 7% 넘었다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최고 금리가 모두 연 7%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빚을 갚는데 자기 소득의 40% 이상을 쓰는 취약차주 비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자 부담하는 가구의 소비 성향이 부담 없는 가구에 비해 2배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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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내년 취업자 증가율, 0.5%에 그칠 듯”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30일 내년도 취업자 증가율이 0.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올해는 경제 성장을 웃도는 고용회복세가 나타났지만 내년에는 수익성 악화, 자금 시장 경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채용 규모 축소와 인력 구조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구직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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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장 3년새 5배 성장 전망...기업도 올라타야

우리나라 Z세대는 하루 생활의 80% 이상을 넓은 의미의 메타버스인 폰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는 조선일보 칼럼 <최재붕의 메타버스 이야기>에서 “사용자가 게임을 만들어 파는 ‘로블록스’에는 미국 10대 인구의 60%가 가입해 있으며 소셜 미디어도 메타버스가 대세가 되고 있다”며 “향후 8조달러로 커질 메타버스 시장에 한국 기업들도 뛰어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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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 충돌은 양국과 FTA 맺은 한국에 기회될 것”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지정학연구센터장은 <월요인터뷰>에서 “중국이 시진핑 친정 체제를 강화하고 대외 강경 노선을 채택한 결과,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며 “인구 감소와 성장률 감소 등으로 중국의 미국 경제 추월이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 1월 예정된 대만 총통선거를 계기로 양안 갈등과 미·중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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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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