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4차례 실형' 40대, 20대女에 음란영상 보냈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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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4차례나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휴대전화로 20대 여성에게 음란영상을 보냈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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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성범죄로 4차례나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휴대전화로 20대 여성에게 음란영상을 보냈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울산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직업 전문학교를에 다니며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 수신자가 발신자를 알 수 없도록 조치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실형 전과만 4차례에 이르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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