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줄어드는 범죄…검거율도 떨어진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가방을 떨어뜨린 뒤 몇시간을 지켜보는 한 외국 유튜버, 카페에 짐을 챙기지 않고 돌아다니고 오는 사람들, 떨어뜨린 지갑을 다시 돌려주는 모습들은 우리나라의 수준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매년 범죄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범죄검거율은 오르지 않고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세에 들어선 범죄에 검거율도 올라타 추락하는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해보입니다.

경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범죄건수는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해였던 2015년에는 186만 1657건의 범죄가 집계됐습니다. 이후 2016년 184만 9천여건, 2017년 166만 2천여건으로 감소한 범죄는 2021년에는 142만 9826건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검거건수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155만 2천여건을 검거했지만 다음해 141만 3천여건까지 떨어진 뒤 2021년에는 113만 6천여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발생하는 범죄는 감소하지만 검거하는 경우도 줄어 검거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범죄가 가장 많았던 2015년 검거율은 80.6%로 직전해인 2014년 78.3%보다 2.3% 증가했고, 2016년 83.9%, 2017년 85.0%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84%로 하락세를 보인 검거율은 매년 감소해 2021년 79.5%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해보다 가장 적은 범죄가 발생한 해의 검거율이 낮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셈입니다.

지난해 강력범죄 줄었지만 검거율 하락폭 커져…특히 성범죄

살인, 성폭력, 강도 등을 총칭하는 강력범죄의 경우 90%가 넘는 검거율을 보이지만 매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인범죄는 2017년 301건이 발생한 이후 2021년 270건으로 감소했고, 강력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범죄도 지난해 2만 2476건으로 2017년 대비 17.6% 줄어들었습니다. 강도범죄는 2017년 967건에서 지난해에는 절반가량인 495건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강력범죄 검거율도 2017년 대비 2021년에는 2%p에서 3%p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범죄 검거율은 2020년 97.1%에서 지난해 94.8%로 2.3%p 감소했습니다.

강력범죄는 폭력이나 무기 등을 사용해 저지른 범죄로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에 강력범죄수사대를 설치해서 대응하고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같은 강력범죄 검거율이 100%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 주변에 살인, 강도, 성범죄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가시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올해도 떨어지는 검거율…지난해에도 못미쳐

지난 20일 경찰청이 수시로 발표하는 '죄종별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발생한 범죄는 32만여건으로 72.3%의 검거율을 보였고, 2분기에는 범죄건수와 검거율 모두 다소 증가한 36만여건·77.4%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인 3분기 범죄는 37만여건, 검거율은 77.5%로 직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의 검거율이 올해 1분기보다 3분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79.5%의 검거율에는 미치지 못해 올해도 검거율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언젠가 잡히지만…화폐위조범은 거의 못잡아

화폐범죄의 경우 수많은 범죄들 중 가장 낮은 검거율을 매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검거율이 20%를 넘지 못한 화폐범죄는 지난해 10.4%까지 떨어진 이후 올해에는 매 분기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범죄건수가 매우 적은 수백건으로 감소했지만 그에 비해 검거율이 가장 낮은 모습입니다.

화폐범죄는 통상 화폐나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변조하는 죄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범죄 대다수는 '사기'…폭력범죄도 큰 부분 차지해

사기는 지난해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기범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2017년 29만여건이 발생한 폭력범죄에 비해 23만여건으로 수치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증가세를 보인 사기범죄는 감소세를 보인 폭력범죄를 2019년 꺾고 30만여건으로 범죄건수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29만여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해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범죄에 따라 사기범죄의 검거율은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7년 79.5%의 검거율을 보인 뒤 지난해 61.4%까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수치상 작년에만 11만건이 넘는 사기범죄가 아직도 검거되지 않은 셈입니다.

수많은 도둑들 중 60%만 잡힌다

범죄하면 도둑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둑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절도행위를 한 사람으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절도범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8만 3천여건에 달하던 절도는 2018년 잠시 하락한 뒤 이듬해 18만 6천여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6만 6천여건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절도 검거율은 2018년 60.3%에서 매년 상승하면서 지난해 62.5%까지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검거율은 3분기 67.1%까지 상승하며 지난해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수많은 절도 범죄 중 검거되는 경우가 과반이 살짝 넘는 60% 수준이라는 점은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에 피해를 입어도 체포하기 쉽지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1일 제77회 경찰의날을 맞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념식장에서 "마약, 스토킹, 보이스피싱과 같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기본 바탕이라 할 수 있다"면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곳곳의 법 질서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국민들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일선 경찰을 향해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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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성기 기자 ziziba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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