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향하는 '서해피격' 수사…'첩보 삭제 시점' 특정 관건

檢 배포선 제한도 공문서 효용 해한 것
감사원·국정원 '삭제 시점' 두고 일부 엇갈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2.9.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박주평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윗선을 향한 수사가 반환점에 접어들었다. 국방부·해경 수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수사가 향후 윗선까지 향하기 위해선 군 첩보가 언제 삭제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27일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11월 9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 13일 오전 서욱 전 장관, 14일에는 김홍희 전 청장을 소환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최고 윗선까지 수사가 진척된 상황이다.

당시 국방부, 해경 책임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근 서 전 장관으로부터 본인이 첩보 관련 정보 배포선을 제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삭제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등도 기자회견을 통해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당시 첩보의 배포를 제한한 것 역시 삭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법 141조에는 공문서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배포선 제한 행위 역시 넓은 의미로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보고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구성 요건은 손상·은닉과 효용을 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는 서 전 장관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박 전 원장, 서훈 전 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이들의 지시에 따라 첩보 삭제를 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다만 서 전 장관은 청와대 등 윗선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이 아닌, 당시 국방부장관으로서 본인의 판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장관 본인 판단이 아닌 이들의 지시에 따라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의심 중이다. 지난 2020년 9월23일 같은 날 오전 1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과 관련 지시를 받아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최근 배포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오전 3시에 삭제됐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제출한 고발장엔 이 삭제 시점이 2020년 9월23일 오전 9시30분 국정원 정무회의 후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무회의 소집은 박 전 원장이 했지만 또다시 NSC회의에 불려가 노은채 전 비서실장을 통해 지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과 국정원의 고발장 내용이 일부 엇갈려 검찰의 수사는 첩보가 언제 삭제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주요 관건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수사팀은 지난 9월1일부터 NSC회의 자료 등 압수수색을 세달째 진행 중이기도 하다. 또 지금껏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금주 중 서훈 전 실장, 서주석 전 1차장을 소환해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