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박지원 첩보 삭제 시점… 檢, 판단 주목

감사원 2020년 9월23일 새벽
국정원은 같은날 오전 9시 후
서해사건 진실 밝힐 핵심 쟁점
朴·서욱 첩보 삭제 의혹 부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9일까지 연장하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첩보 삭제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관련해 감사원과 검찰·국정원이 박 전 원장의 삭제 지시 시점을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27일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이후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은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사건을 은폐·왜곡했는지 여부를 밝힐 핵심 쟁점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해 사건 직후 첩보 문건 삭제를 지시한 이는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이다. 감사원은 박 전 원장 등이 첩보 문건을 삭제한 시점을 이씨 사망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 이후 새벽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시점을 2020년 9월23일 오전 9시쯤 열린 국정원 정무회의 후로 봤다.

서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배포선 조정’을 지시했을 뿐이라며 첩보 문건 삭제 지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도 첩보 삭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