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발목잡힌 SK하이닉스 용인팹 착공…"K칩스법 조속 통과돼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수 인허가 난항
"공업용수 인프라 구축에 4~5년 걸려…지금 착공해도 빠듯"
인허가 신속처리 내용 담긴 K칩스법, 국회서 계류
업계 "선진국들, 반도체 민족주의 심화…여야 논의 시급"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공업용수 관련 인프라 공사 기간이 최소 4~5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연으로 (공사가) 더 늦어지면 오는 2027년 팹(공장)이 지어지고도 공업용수 공급이 안돼 제품 양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반도체업계 관계자)

SK하이닉스(000660)의 주요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내년 초 착공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걸림돌이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준공 이후 용수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팹 가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공업용수 시설 구축 인허가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K칩스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업용수 취수 문제로 경기도 여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SK하이닉스가 들어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용인일반산업단지(SPC)는 지난해 5월 여주 남한강에 하루 26만5000톤(t) 규모의 공업용수를 취수하기 위해 용인시에 공업용수 시설 구축 인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주시의 반대로 16개월 이상 착공이 지연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업용수 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설치공사, 시운전 등을 다 합쳐 최소 4~5년이 걸린다”며 “장시간이 걸린다는 계산 하에 지난해 인허가를 요청한 건데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어 시간이 매우 빠듯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선 여주, 이천, 용인을 거치는 대규모 용수관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말에 인프라 착공에 들어간다고 해도 오는 2027년 말에나 준공이 가능하다는 계산이지만 여전히 여주시와의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용인 팹이 제때 가동되지 않는다면 SK하이닉스의 매출 손실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함께 입주하는 50여개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들 역시 같은 문제를 겪게 돼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여주시는 SPC 측에 용수를 공급받기 위해 여주시 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여주시와 여주시의회는 “여주시는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받으면서도 2500만 수도권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남한강 물을 보호해왔다”며 “SK하이닉스와 정부, 경기도는 상생방안 없이 여주에서 물을 끌어가려고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선 이같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K칩스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소리내고 있다. 이 법안에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뿐 아니라 신규 생산설비 구축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지원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담겨있다. 특히 해당 법안 제19조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공업용수와 전력 공급 등 인·허가 지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명시돼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 회부해 본격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는 “반도체 민족주의’라고 할 정도로 각 국이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대만의 경우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도로, 전력, 용수시설 등 인프라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해준다”며 “우리나라도 여야간 논의를 통해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대기업 및 수도권 특혜라는 지적이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라며 “법이 통과된다고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통과돼도 전혀 빠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법안 통과가 돼야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시작으로 소부장 업체까지 전체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