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외면법` 지적에 국회서 잠든 K칩스법..SK는 한숨만

K칩스법, 지난달 19일 상임위 상정 후 논의없이 계류
野 "수도권에 반도체 투자 집중된다" 우려제기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위해 K칩스법 기대한 SK `울상`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들여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사업이 여주시의 공업용수 건설 인허가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개정안인 ‘K칩스법’이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데 ‘지역 외면법’이라는 반대가 나와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4회 반도체대전(SEDEX 2022)에 반도체 웨이퍼가 전시돼 있다.(사진=뉴스1)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K칩스법은 세 달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달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담당 소위로 넘기는 데 합의했지만 법안 심사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했고, 여야 간사는 소위 개최 날짜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법안 심사가 시작돼도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민주당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지금 계류돼 있는 법안에 대해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수도권에 집중시킬 수 있는 ‘지역외면법’이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현행 반도체 특별법은 ‘산자부 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개정안엔 ‘수도권 이외 지역’이라는 조항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울상인 곳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사업을 추진하는 SK하이닉스다. 사업 인허가가 1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풀 수 있는 K칩스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K칩스법이 시행될 경우 인허가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미룰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11월 예산 심사와 이 법안 심사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