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부실 경고등'…금액 급증했는데 상환능력은 떨어져

변동금리 비중 높고 취약업종으로 대출 쏠려…비은행대출도 증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고 법인세제 개선해 기업부담 낮춰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내 기업들의 대출에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 전경련은 부실 징후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법인세제 개선 등을 통해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31일 "5가지 기업 대출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가지 징후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대출 △기업들의 대출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 증가다.

전경련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10년간(2009~2019년말)은 기업대출은 연 평균 4.1% 증가했지만, 팬데믹(2019년말~2022년 상반기) 2년 반 동안에는 연평균 12.9% 늘었다.

기업대출 금액은 2019년 말 976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1321조3000억원으로 2년 반만에 345조3000억원(35.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10년간 증가한 대출(324조4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상환능력이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DSR을 주요 17개국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16개국 기업들의 DSR은 팬데믹 이전(2019년) 평균 41.1%에서 현재(2022년 1분기) 40.6%로 0.5%p 감소하면서 상환능력이 개선됐다. 한국기업들의 DSR은 동기간 37.7%에서 39.7%로 2.0%p 늘어나면서 상환능력이 악화됐다.

기업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대출 잔액 기준으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2.7%)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고, 고정금리 대출은 10곳 중 2∼3곳(27.3%)에 불과했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팬데믹 이후 최저 58.8%(2020년 2월)에서 최고 73.0%(올해 7월)까지 높아졌다.

대출집중도 지표를 통해 기업 대출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취약 업종‧경기민감 업종인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대출집중도가 각각 2.8, 2.1, 2.0으로 나타나 GDP 비중 대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전경련은 부동산 경기 경착륙과 내수 위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이들 업종에서의 대출 부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대출을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예금은행과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기관의 대출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말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기준 예금은행은 10.9% 늘어난 데 비해 비은행기관은 27.5%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예금취급기관 중 비은행기관을 통한 기업대출 비중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9.7%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기업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법인세제를 개선해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0.5%에서 1년3개월 만에 2.5%p 인상돼 이달 현재 3.0%다. 이는 2000년 이후 4번의 금리인상 기간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전경련은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의 추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부담 경감은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 확충해 경제위기시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방어적 수단"이라며 "정부 세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 신용경색 등을 겪었다"면서 "금리인상 속도 조절, 세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유사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도 사전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