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무역기술장벽에 슬기로운 대응으로 수출 '4대강국' 도약하자

관세와 보호무역을 중시했던 GATT 체제가 무너지고, 국제무역에서 차별대우 폐지 및 자유무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한 지 어느덧 벌써 30여 년이 돼 가고 있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우리 기업들이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는 세계무역시장은 WTO 출범 전과 비교해 우호적으로 변했을까?

불행하게도 세계 무역 시장의 키워드는 여전히 보호무역과 총성 없는 전쟁이다. WTO의 자유무역주의 원칙은 미·중 무역 갈등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훼손되고, 각국은 환경보호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표준, 안전기준 등 기술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를 양산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기업이 EU 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8K TV에 대한 EU 에너지효율 규제에 대해 기업과 정부가 총력 대응해, 내년 3월부터 우리 기업의 8K TV 제품 5억 달러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무역기술장벽은 WTO 출범 이후 해마다 급격히 증가해 2021년 기준 총 3966건으로 2020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흐름에 따라 기술규제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수출기업은 높아진 허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들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무역기술장벽은 중소·중견 기업에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조사 결과 대기업의 경우 85% 이상 자체적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팀을 운영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대부분 전담 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불합리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와의 양자·다자 협상 채널을 가동하여 매년 50건 이상 상대국이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둘째,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업 임원과 실무자들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셋째,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에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를 상설조직으로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하여 제공하고 국가별·품목별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과도하거나 중복되는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시험인증기관에 '글로벌 인증서비스 센터'를 설립해 우리 기업의 수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9월 개최된 제44차 ISO 총회에서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가 한국인 최초로 ISO 회장으로 선출됐다. 앞으로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세계 리더로 활동하게 되며, 이는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선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올해와 같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며, 불확실성은 여전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탈무드에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리지만 승자는 눈을 밟고 나가며 길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바로 지금이 세계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기업, 협.단체와 학계가 함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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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