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코로나 이후 기업대출 345조↑… 채무불이행 경고음”

변동금리·비은행 대출 늘고 취약업종 쏠림 현상

국내 기업이 보유한 대출금액이 올해 상반기 기준 1321조3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보다 345조3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데다, 변동금리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고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 대출이 쏠려있어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대출 ▲기업들의 대출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 증가 등 5가지 기업대출 부실 징후가 포착됐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이 눈덩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10년인 2009년부터 2019년 말까지 기업대출은 연평균 4.1% 증가했지만, 이후부터 현재까지 2년 반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그 결과 기업 대출금액은 2019년 말 976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현재 1321조3000억원으로 2년 반만에 345조3000억원(35.4%)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전 10년간 증가한 대출규모(324조4000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기업들의 상환능력도 급격히 약화됐다. 전경련은 부채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통계확보가 가능한 주요 17개국과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을 제외한 16개국 기업들의 DSR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DSR이 41.1%에서 올해 1분기 40.6%로 0.5%포인트(p) 감소해 상환능력이 개선됐다. 반면 한국기업들의 DSR은 같은 기간 37.7%에서 39.7%로 오히려 2.0%p 늘어나 상환능력이 악화됐다.

게다가 기업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현재 대출 잔액 기준으로 기업 72.7%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 고정금리 대출은 27.3%에 불과했다. 특히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2020년 2월 58.8%에서 올해 7월 73%까지 높아졌다.

취약업종·경기민감 업종에 대출이 쏠려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경련은 대출집중도 지표를 통해 기업 대출을 업종별로 살폈다. 대출집중도란 특정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로, 1보다 크면 해당 산업의 GDP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이 유입됐음을 뜻한다.

그 결과 취약업종·경기민감 업종인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대출집중도가 각각 2.8과 2.1, 2.0으로 나타나 GDP 비중 대비 많은 대출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전경련은 “부동산 경기 경착륙과 내수 위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이들 업종에서의 대출 부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기관 기업대출이 특히 많이 늘었다. 2019년 말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기준 은행 대출은 10.9% 늘었지만, 비은행기관 대출은 27.5%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예금취급기관 중 비은행기관을 통한 기업대출 비중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9.7%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기업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법인세 개선을 통한 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 신용경색 등을 겪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금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유사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도 사전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