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대출, 2년 6개월여 만에 345조 급증…금리인상 속도조절 필요"

주요국 대비 상환능력도 떨어져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기업 대출 규모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345조원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기업들의 대출에 부실 경고등이 켜지면서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사태 이후 또 다른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사 시 기업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1일 발표한 '기업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5가지 징후'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대출의 부실 징후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대출 △기업들의 대출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 증가 등 5가지 요인을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2019년 말 기업 대출이 연평균 4.1% 증가했는데, 2019년 말~2022년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그 결과 기업 대출금액은 2019년 말 976조원에서 2022년 상반기 1321조 3000억원으로 2년 6개월여 만에 345조 3000억원(35.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10년간 증가한 대출(324조 4000억원) 보다 많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출금액 자체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상환능력도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계확보가 가능한 주요 17개국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16개국 기업들의 DSR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평균 41.1%에서 2022년 1·4분기 40.6%로 0.5%포인트 감소하며 상환능력이 개선됐다. 반면 한국기업들의 DSR은 동기간 37.7%에서 39.7%로 오히려 2.0%포인트 늘어났다.

기업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현재 대출 잔액 기준으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2.7%)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고, 고정금리 대출은 27.3%에 불과했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팬데믹 이후 최저 58.8%(2020년 2월)에서 최고 73.0%(2022년 7월)까지 높아졌다.

대출집중도 지표를 통해 기업 대출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취약 업종·경기민감 업종인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대출집중도가 각각 2.8과 2.1, 2.0으로 나타나 국내총생산(GDP) 비중 대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기업대출을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예금은행과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기관의 대출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말 이후 2022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기준 예금은행은 10.9% 늘어난 데 비해 비은행기관은 27.5%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예금취급기관 중 비은행기관을 통한 기업대출 비중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9.7%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대응책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세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 신용경색 등을 겪었다. 현재는 그때보다 금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기업들이 불어나는 상환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리인상 속도 조절, 세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유사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도 사전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