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환율 전쟁

미국 연준 지속적 금리 인상 
국내 부동산·기업 등 악영향
원자재값 올라 농업도 피해
여러 산업군 대책마련 촉구
통화스와프 등 국제 공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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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이자와 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기축통화로서 달러는 ‘킹달러’로 부를 정도로 국제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커서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미미하다. 반면 신흥국을 포함해 아직 기축통화 반열에 오르지 못한 한국의 경우 달러 유출이 심할수록 인플레이션 수입이라는 기현상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여러 국가에서 외환이 유출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연준은 지난해부터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심화한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사정은 한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려 한국도 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리 인상의 여파는 부동산·물가와 고용 등 많은 부분에서 나타난다. 환율 상승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생산자에게 직격탄이다.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야가 이미 글로벌 공급사슬에 묶여 있어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러 국가와 체결한 통화스와프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근본적 불안감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운용하는 미국 정부의 필요에 따라 시장은 얼마든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한국경제의 차기 성장동력이 뚜렷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대외 불안 요인의 증가는 가계경제를 포함해 다양한 산업분야에 영향을 준다. 문제는 이러한 영향이 주요 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좋지 않다는 데 있다. 환율 불안은 수입 물가 상승과 더불어 원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고용 증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금리 인상을 견인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이 불러오는 후속 효과는 부동산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늘어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농업분야에도 환율 상승은 비료·농약 등 수입품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반갑지 않은 요소다. 전국한우협회는 올 9월 환율 상승에 따른 사료 가격 인상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환율과 금리 같은 거시적 경제지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눈앞에 닥친 물가 상승은 피하고 싶은 현상이다.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향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현재 진행 중인 현상을 높은 수준으로 통제하기란 어렵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국제 경제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국제 공조라는 과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통화스와프를 포함해 다양한 조치가 이뤄지려면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과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또 국가 개별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제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협력 활동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방안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 특히 환율과 달러 금리 인상 대응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른 국가의 조치가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식량주권을 외치는 농업분야도 환율과 이자 상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 여러 산업군에서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원하고 있듯 농업분야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현 상황이 미칠 여파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요구해야 한다.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