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디자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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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농촌의 풍경은 더욱 다채로워진다. 황금색 옷으로 갈아입은 들판과 둑방길에 듬성듬성 피어 있는 코스모스가 어우러진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힐링이 따로 없다. 이러한 농촌의 여유로움과 아름다운 풍경은 도시에는 없는 농촌이 가진 최대 장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농촌은 장점을 발휘하기도 전에 축사에서 나는 악취와 공장의 매연으로 인해 외면받기 일쑤다. 또한 아름다운 마을이라 해도 부족한 의료·교육·문화 등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처럼 농촌 난개발과 저개발 문제는 도시와 비교했을 때 농촌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젊은이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든다. 실제로 2021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곳 가운데 84곳이 농촌지역일 만큼 많은 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

농촌지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저개발로 인해 젊은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은 농촌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부재한 탓이다. 촘촘한 규제와 체계적인 계획에 입각해 개발이 이뤄지는 도시와 견줘 농촌은 느슨한 규제 속에서 무질서하게 개발이 이뤄지다보니 마을 한가운데 축사와 공장이 들어서게 됐다.

각종 농촌개발 사업들은 중장기적 계획과 목표 없이 단편적으로 투자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그 파급 효과가 미미했다. 농촌공간에 대한 관리체계를 새로이 구축하지 않는 이상 농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정부는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해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 농촌공간계획은 공간을 어떻게 구획화(Zoning)할지, 농촌을 재생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할지 등 농촌공간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꿔갈 것인가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먼저 농촌공간을 특성에 맞게 구획화하는 작업을 통해 주거지 인근의 축사·공장 등 시설을 분리하고,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해 공장과 같은 유해시설이 더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보호한다. 또한 주거지에서 분리된 축사·공장 등은 별도 공간으로 이전해 집적화에 따른 연계 효과를 꾀한다.

농촌공간을 구획화하고 나면 그 공간적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을 투입하게 된다. 예컨대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청년과 귀농·귀촌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또한 읍·면 소재지에는 교육·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배후마을까지 전달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 농촌공간계획이 도시와 차별성을 가지고 농촌 개개의 매력과 장점을 살리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이 주도가 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촌공간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도록 하되 주민 협정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합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올 8월말 농촌공간계획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리 농촌을 사람이 돌아오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농촌주민에게는 삶과 일터로서, 도시민에게는 쉼터이자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농촌공간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이 원동력이 돼줄 것이다. 먼 훗날 우리 농촌도 목가적인 유럽의 농촌 풍경처럼 거닐기만 해도 그림이 되는 멋진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