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대다수가 뭔지 모르는 ‘고향세’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의 성공적 안착을 바라고 있다.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농촌 지자체는 모아진 기부금을 활용해 주민 복지 증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농특산물이 답례품으로 선정된다면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고향세란 도시민 등 출향인사들이 자신의 거주지 이외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기부금을 내는 제도다.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다. 여기에 기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지자체에서 보내준다. 만약 10만원을 기부한다고 하면 세액공제 10만원에 3만원짜리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향세는 도시에 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새로 도입하는 제도다. 고향세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기부에 적극 동참해 많은 기부금이 모이는 것이다. 하지만 걱정이 앞선다. 시행을 2개월 앞뒀지만 상당수 국민들이 아직까지 고향세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리서치가 7월29일∼8월1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고향세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73%에 달했다. “잘 알고 있다”는 겨우 2%였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 기부제도인데 인지도가 낮다면 그만큼 기부 참여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것은 “향후 제도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9%라는 점이다. 고향세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기부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남은 기간 동안 고향세 홍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 고향세가 뭔지 알아야만 기부를 할 것 아닌가. 다만 지자체간 과당경쟁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