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산업, 성장 중대기로…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야”

제41회 전국양돈세미나
먹거리 핵심산업 부상했지만
낮은 생산성·ASF 위기 혼재
농가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축종별로 관련법 개편 필요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최근 열린 제41회 전국양돈세미나에서 오명준 동산농장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연 생산액 8조원가량으로 쌀에 이어 국내 농업 생산액 2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주식의 반열에 오른 돼지고기산업이 ‘위기냐 기회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양돈연구회(회장 강권)가 최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위기를 기회로!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을!”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41회 전국양돈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세미나에서 한돈산업에 대한 규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한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대행은 “양돈이 먹거리 핵심산업으로 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규제 강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낮은 생산성 등 위험요소가 혼재한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넘기면 한돈이 국민 선호도 1위 육류 위상을 지키며 크게 발전할 수 있지만, 대응에 실패하면 산업이 쪼그라들고 수입육 중심으로 재편될 위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중요한데 방역분야에선 과도한 ASF 살처분과 도태명령을 완화해 되도록 발생농장만 살처분을 추진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현실화해 농가 경영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우·낙농·양돈·가금 등 산업별 차이점이 크나 현재 축산법에선 모든 축종에 대해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법 체계를 개편해 축종별 장 또는 절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SF 방역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선일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ASF 양성 멧돼지 시·군 단위 누적 검출 추이와 전파 속도·양성 데이터에 입각할 때 지난해 이미 ASF 상재화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상재화를 인정하고 이에 맞춰 방역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급성형 병변 기준으로 모든 정책이 짜여 있는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돈농가의 발표도 이어졌다. 경기 연천 오명준 동산농장 대표는 2006년 양돈업에 뛰어든 이후 2010년 구제역(FMD), 2019년엔 ASF로 두번의 살처분을 겪고 재기한 과정을 전달해 이목이 집중됐다.

오 대표는 “농장을 살처분 이전 상태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보상금보다 최소 1.2∼2배의 자금이 들어가므로 재입식까지 투입될 인건비, 유지관리비, 후보돈 구입비 등 비용을 치밀하게 계획해야 한다”며 “새 출발하는 농장은 첫 출하까지 각종 경비와 이자로 인한 경영난, 도축장·육가공업체 확보 전쟁 등 난관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충분히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전=이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