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재원 확대로 ‘쌀문제 해결·농업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국회 농해수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착수…주요 내용
전체예산 대비 비중 2.7%
역대 최저…홀대 ‘되풀이’
쌀 과잉 해소방식은 ‘이견’
여 “전략작물직불 증액을”
야 “생산조정제 병행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윤석열정부가 처음 편성한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3%에도 채 못 미치면서 농업 홀대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쌀문제 해결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재원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새 정부 첫 농업예산에 농업 홀대 엿보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업예산 규모는 17조2785억원이다. 올해(16조8767억원)보다 2.4% 늘긴 했지만, 전체 국가 예산 증가폭인 5.4%엔 크게 못 미쳤다. 정부안 기준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7%로 사상 최저인 올해(2.8%)보다도 낮다.

농업계 기대에 못 미치는 예산안 편성 결과를 두고 농업 홀대 비판이 나왔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경기 광주갑)은 “예산이 정부 정책 추진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정 우선순위에서 농어업분야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농업이 처한 문제 해결에 정부안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내년도 예산안에 농식품부 신규 사업은 8개(216억원)밖에 안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어업재해보험기금 등 농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오히려 깎였다”면서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지원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업 홀대 기조가 정권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2022∼2026년 윤석열정부의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을 보면, 전체 예산이 607억7000만원에서 728억6000만원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89%에서 3.41%로 점차 낮아진다”면서 “특히 새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있어 앞으로의 농정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쌀 생산조정 방식 두고 견해차=쌀이 해마다 20만t 과잉생산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력한 생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전략작물직불제 단가가 1㏊당 최대 250만원으로 과거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보다 낮게 책정됐는데,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한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야당에선 가루쌀(분질미) 중심으로 설계된 전략작물직불제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생산조정제를 병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정부는 가루쌀 생산면적을 올해 100㏊에서 내년에 2000㏊로 20배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품종 적응성과 상품성이 우려되는 만큼 과속 질주해선 안된다”면서 “가루쌀이 현장에서 적응할 때까지라도 1440억원 정도를 편성해 생산조정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생산조정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늘릴지, 생산조정제를 별도로 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농업 미래에 투자 늘려야=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투자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청년을 농촌으로 유도하려면 지금보다 더 과감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사업과 청년농 협업기반 조성사업은 수요가 높은 만큼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도 쌀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것을 지적하면서 “임대형 스마트팜과 해외 곡물엘리베이터 등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가축전염병 방역에 더 신경 써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10년간 전체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17조4000억원 중 가축전염병 피해액이 5조1000억원으로 30%에 달한다”면서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윤석열정부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빅데이터 기반 가축방역예산조차 한푼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