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곡관리법 처리 심혈…‘지역농협, 中企 간주’ 특례 연장도”

[인터뷰] 안호영 민주당 의원
국감서 ‘쌀값 통계 변경’ 꼬집어
정 장관 “재고” 답변 이끌어내
‘TRQ 쌀 해외원조 활용’ 촉구
사료값 절감·지원 방안 마련 등
정기국회서 농가고충 경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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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로 여야가 뒤바뀐 올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쌀 관련 다양한 이슈를 제기해 주목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안 의원을 27일 만나 국감 소회와 정기국회에서 주력할 의정 구상을 들었다.

- 농해수위 국감을 마쳤다. 의미있게 평가하는 질의는.

▶먼저 산지 쌀값 통계방식을 변경한 처사를 꼬집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삼는 산지 쌀값을 이달부터 가중평균 방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종전 산술평균보다 통계상 쌀값이 낮아져 농민들이 수백억원 손해를 보게 생겼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문제를 지적해 “재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까지 ‘전통주’로 인정하려는 정부 계획에도 확실히 제동을 걸었다.

윤석열정부가 물가안정 명분으로 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추진했는데, 수입 쇠고기값이 오르고 국산 쇠고기값은 되레 떨어지지 않았나. 국감에서 이를 숫자로 보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 식품 대기업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세운 이유는.

▶CJ제일제당은 국내 즉석밥 시장의 67%를 점유하는 식품업계 1위 기업이다. 원료인 쌀값 폭락에도 올 3월 ‘햇반’ 가격을 7% 인상했다. 특히 ‘햇반 컵반’에 미국산 쌀을 슬그머니 사용해 농민과 소비자에게 실망을 줬더라. 선두주자인 CJ가 미국산 쌀을 쓰면 다른 업체도 영향을 받아 결국 국산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CJ로부터 미국산 쌀을 국산 쌀로 교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국감 정책 자료집을 두권 냈는데.

▶한권은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 강화방안’으로 세계 각국의 식량자급 정책 현황을 분석하면서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다른 한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이다. 직접 인터뷰한 계절근로자와 고용농가, 체류 관계자 등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했다.

- ‘예산국회’가 시작됐다. 내년 농업 예산안은 어떻게 보나.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2023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17조2785억원으로 2022년 대비 2.4% 증액됐다. 전체 예산(639조원) 대비 3%가 못 된다는 점에서 농업 홀대 논란을 키운다. 그나마 증가한 예산 4018억원 중 1080억원이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이다. 소비자를 위한 것이지 농업예산이라 볼 수 없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도입하는 수입쌀 예산을 1222억원이나 증액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국제 시세가 올라서라지만 국내 쌀값이 폭락한 마당에 수입쌀을 비싸게 들여오겠다는 것인가. 정부에 쌀 해외원조 물량을 늘리고 여기에 의무수입쌀을 사용하도록 강하게 촉구했다.

- 정기국회에서 주력하려는 입법·의정활동은.

▶쌀값 폭락을 예방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이다.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농협법 특례가 올해 종료된다. 이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진안 부귀농협을 비롯해 지역농협이 생산한 국산 김치를 학교급식 등에 계속 납품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농협금융지주의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선도 현행(수익의 2.5%)보다 높여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사료값 절감·지원 방안 마련, 미경산한우 표시제 도입, 모돈이력제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해 축산농가 고충을 덜고자 한다.

지역발전과 관련해선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 조속히 사전 절차를 추진하겠다.

홍경진 기자, 사진=김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