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전월세 역전/임창용 논설위원

우리나라에서 월세는 오랫동안 서민 주거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주택 임대차 형태였다. 서민의 애환을 담은 드라마에선 임차인이 월세가 밀려 집에서 쫓겨나거나 집주인에게 사정하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극빈층은 월세 중에서도 사글세를 살았다. 사글세는 몇 개월치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낸 뒤 매달 월세를 까 나가는 방식이다.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사글세는 거의 사라졌고 보증부 월세도 전세에 밀려 비중이 점차 줄었다.

임차인들이 월세 대신 선택한 방식은 전세였다. 전세는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겨 놓았다가 계약이 만료되면 돌려받는 방식이라 임차인들에게 꽤 유리한 방식으로 통했다. 월세는 ‘사라지는 돈’, 전세는 ‘돌려받을 돈’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갈수록 줄었다. 서울의 경우 2017년 10월 기준 월세 거래 비중이 28.7%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전국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도 월세 비중은 30%대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올 들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에서 월세를 낀 주택 임대차 거래량은 19만 3266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48.9%를 차지했다. 임차인 2명 가운데 1명은 월세를 산다는 의미다.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전국 통계에서는 이미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월세 거래량은 107만여건에 이른다. 월평균 11만 9000여건으로 연말까지 15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82만여건, 2020년 88만여건에 비하면 폭증세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3%에 육박한다.

다만 지금의 월세 거래 폭증은 과거와 달리 전세대출 금리 급등에 따른 임차인의 자발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은행에 내는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게 더 유리한 현상이 벌어지면서다. 소득공제를 받는 전세와 달리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월세 선호에 한몫한다. 그래도 전세는 지난 수십 년간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한 데다가 전세를 낀 부동산 투자(갭투자)도 여전하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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