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연금개혁 방향 잡힌다…전문가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기재부, 내년 상반기 ‘재정비전 2050’ 발표 공식화
장기논의 필요한 구조개혁, 섣불리 접근했다가 잡음 우려
전문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집중해 발표할 가능성 커”
기재부 “상반기까지 여러 대안 검토 후 발표할 것”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장기재정 전략을 고심하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적신호가 켜진 공적연금 개편 방향을 정한다. 국회가 연금특위 구성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해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촉박한 시한을 고려할 때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연금 구조개혁보다는 지급률과 기여율 등을 일부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및 각계 전문가와 논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재정비전 2050’은 장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방치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국정과제로 제시한 숙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노동, 교육개혁과 더불어 3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방치했던 연금개혁을 더이상 늦출 수 없어서다. 추 부총리 역시 지난 4월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시점부터 “공적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미래를 위해 다시 세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발표를 예고한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에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기초 연금 개혁의 방향성이 담길 전망이다. 만약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가 활발할 경우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고, 진전이 없다면 방향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재정 비전에서 연금개혁안이 중요한 이유는 막대한 적자부담 때문이다. 내년 국민연금을 제외한 3개 공적연금에서 예상되는 적자는 7조원 규모로 이는 모두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됐고,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2003년 역시 고갈된 상태다.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도 고갈시기가 임박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209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은 2039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2055년 적립금이 소진된다.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의 적자가 예상돼 이를 조기에 개혁하지 않으며,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사진 기자단)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거나 혹은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구조개혁이 원론적인 해법이라고 꼽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논의와 사회 전체 공감대가 필요해 성급히 추진할 경우 역풍을 맞는 등 오히려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합의 도출이 용이한 모수개혁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간이 촉박해 복합적인 구조개혁보다는 국민연금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료율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고, 수급개시 연령의 점진적 상향, 재평가율 요소를 명목 임금상승률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바꾸는 모수개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대수술인 구조개혁의 경우 어느 정도 모수개혁이 마무리한 다음에 가야할 것으로 본다. 일본이나 프랑스 해외사례 역시 연금개혁을 장기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