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 악용 안돼

-베트남 여행객 100여명 무단이탈, 보완 ·관리 필요

양양공항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여행객들이 단체로 무단이탈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도는 무단 이탈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 등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14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등지에서 양양공항에 입국한 무단 이탈자의 숫자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심각성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플라이강원 등은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항공편에 대한 결항 조치를 내렸지만 사라진 여행객들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무사증 입국제도의 허점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큽니다. 현행 절차상 베트남 국적 여행객들은 관광 비자 발급 시 지정여행사를 통하면 최소 6일, 개인 발급 시 16일 이상이 소요되며 심사 과정 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런 불편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사증 정책이 시행되면서 불법체류의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양양~베트남 노선을 운항한 지 단 2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어서 충격은 더합니다.

무단이탈이 발생하면서 오는 2023년 5월까지 시행 예정인 무사증 정책에 대한 점검과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 도내 농촌 일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불법 체류자 마약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지역 관광을 회생하고,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적극적인 경기 회생 정책입니다. 그러나 관리와 감독 소홀로 불법 체류자들의 입국 창구로 악용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 관광경기를 위한 무사증제도 중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신 입국자의 여행지 동선 파악과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체 관광과 개인 입국자를 분류해 수시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 이탈한 입국자들의 소재를 하루 빨리 파악해 출입국 행정에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도와 지자체 등 행정기관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긴밀한 공조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