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지역간 역차별 우려

청년층 34만호 차지 형평성 지적
강원 등 비수도권 14만호 불과해

정부가 5년 내로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부분 주택이 수도권, 청년층에만 집중돼 세대·지역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을 통해 청년·무주택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19~39세 청년층에 50만호 중 34만호(68%)를 공급하나 중장년층은 16만호에 그쳤다. 특히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해 5년간 5만2500호를 공급하며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위주의 공공분양 주택의 한계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층보다 더 주택이 필요한 중장년층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또 수도권에만 총 36만호를 공급할 예정인데다 도시외곽보다 국공유지, GTX인근 우수택지 등 역세권과 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원도 등 비수도권은 총 14만호에 불과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