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에 너도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3억원 육박

고용노동부 강원본부 기획수사
올해 48건·2억8509만원 적발
코로나19 전 대비 두배가량 ↑

경기침체로 인해 강원도 실업급여 지급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액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이한수)에 따르면 최근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된 중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강원도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기소된 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인다. 2019년과 2020년 40건이었으나 지난해 47건, 올해 48건으로 3년 전과 비교해 8건(20%) 늘었다. 실직자에 대한 복지 혜택이 강화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도 2019년 1억4942만원에서 올해 2억8509만원으로 1억3567만원(90.79%), 2배 가까이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춘천이 19건(1억175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원주 10건(7960만원), 태백 9건(4830만원), 강릉 9건(3687만원) 순이다.

실제 적발 사례로 춘천시 소재 A사는 사업주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4명을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고용보험 허위 신고 후 퇴사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 4000여만원을 집단으로 부정수급했다. 강원지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징수액 포함 총 1억2000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했고, 부정수급자는 모두 춘천지방검찰청으로 기소 송치했다.

이한수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분에게 쓰이도록 부정수급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수급은 사회범죄로 반드시 적발되고 엄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 모두가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제보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입·퇴사자 전수 조사 등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 부정수급 적발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역할을 하기에 신고 포상제도도 운영 중이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