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금 부결 ‘여야 갈등’

국힘 “일관성 없는 행정” 지적
민주 “청년 프로그램 등 필요”
시, 예산 수립 불투명 해결 모색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내년도 출연금 14억 5000만원에 대한 동의안이 춘천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여소야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지난 28일 제321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의, 토론 끝에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4표, 찬성 3표로 출연안을 부결했다.

마을자치지원센터는 센터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사업비 등 지원금을 포함해 총 14억 5576만원을 내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했고 이는 올해 출연금(16억 6456만원)보다 2억 8800만원 줄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기획행정위 의원들은 센터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숙경 의원은 “마을자치지원센터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남숙희 의원은 “출연금은 줄었지만 인건비는 증가했다”며 “사업이 줄었는데 사람이 증원됐다면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제철 의원은 “주요 사업 중 하나가 덴마크 교육제도에서 착안한 춘천시민학교다. 이를 위해 공무원 2명이 덴마크로 6개월 연수를 갔는데 이 중 한 분은 지금 도서관에서 사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결국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남수 의원은 “기성세대를 벗어나 청년, 청소년들이 원하는 내용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숙 의원은 “춘천시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에 발전하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했다. 나유경 의원은 부결 직후 SNS에 ‘부결의 잣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출연금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장 내년 예산 수립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해주신 점들을 충족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승은 ssnne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