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이어 바이오도 中 수출제한 검토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2022. 10. 3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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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핵심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담당 차관은 27일(현지 시간) 미국 싱크탱크 신안보센터(CNAS) 행사에서 바이오기술 및 양자 컴퓨팅 등에서 추가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 "만약 내기를 한다면 거기에 돈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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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차관, 추가 수출통제 예고
“동맹국들 동참도 가까워져” 주장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핵심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담당 차관은 27일(현지 시간) 미국 싱크탱크 신안보센터(CNAS) 행사에서 바이오기술 및 양자 컴퓨팅 등에서 추가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 “만약 내기를 한다면 거기에 돈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바이오기술 등에 대해 “내 레이더 안에 있다”며 “매주 직원들과 규제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서 240일 이내 미국 기술을 활용한 해외 바이오산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및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규모 수출 규제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수출 통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중국인들의 행동이 바뀔 때까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수출 통제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행정부는 동맹국들을 규제에 동참시키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며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두 (동맹국과) 통화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성사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달 초 발표한 반도체 규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이 동참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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