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수순…멀어지는 메가시티

행정안전부가 부산 울산 경남 등 3개 지자체에 최근 공문을 보내 특별연합(메가시티) 구성을 규정한 규약의 폐지 절차를 밟으라고 요청했다. 세 단체장이 메가시티를 꾸리지 않기로 이미 합의했으니 서류상으로도 매듭을 지으라는 뜻일 것이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시도된 ‘지자체간 특별연합 구성’이라는 행정 실험이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완벽한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연합의 탈퇴나 해산은 가능해도 규약 자체를 폐지하는 절차는 없다. 그러나 누구도 아닌 당사자들이 규약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수도권이 국가의 인적 물적 에너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 망국적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세 지자체의 시·도민이 쏟았던 노력을 생각하면 허무하기 이를 데 없다. 메가시티 출범과 무관하게 내년도 정부 예산에 부울경 초광역 협력 관련 사업비가 반영됐다고는 하나 지금으로선 존속 여부가 위태롭기만 하다.

현재 부산과 경남이 표면적으로 합의한 듯 보이는 4년 후의 행정통합이나, 부산 울산 경남이 추진키로 한 초광역 경제동맹이 메가시티보다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손만 잡기도 이리 어려운데 아예 살림을 합치는 게 가능하기는 한가. 박형준 부산시장은 ‘메가시티도 좋고 행정통합도 좋다’는 그 애매모호한 태도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부산시가 중심을 잡아야 어느 쪽이든 힘을 받는다. 무엇보다 메가시티 완성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대통령과 행안부가 메가시티 구축의 당위성을 역설하거나 촉구하지는 못할말정 폐기를 거든다는 인상을 관련 지자체에 주는 건 주민들로 하여금 정책의 일관성이나 공약의 중대성에 대한 정부 인식을 의심케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