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안정성 확보해야[기고/남수경]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대학교육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고등교육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9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동안 반대 기조로 일관했던 재정당국도 이제는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대학 관계자 누구도 적극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속에서 자칫 ‘아우 돈을 뺏어서 형이 가져가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세 부담을 통한 대학 지원의 타당성 문제, 대학 구조조정 및 통폐합 정책과의 상충 문제 등이 걸려 있다.

대학들은 이제 공적 재원의 확대 없이는 교육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대학의 재원 확보는 ‘등록금 규제’라는 공적 개입으로 인해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됐다. 2009년부터 등록금 현황을 공시하고, 2010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이 법제화됐다. 여기에 각종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가 필수 참여조건으로 작용하면서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202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쟁력 순위에서 63개국 가운데 46위에 그쳤다. 반면 세계 경제 지도자 중 94.8%가 한국 경제의 매력적인 1순위 요인으로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을 택했다. 이 아이러니한 결과는 양적으로 세계적 수준인 한국 고등교육이 이제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교육하는 대학 혁신을 병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 하는 대학에 공적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한가의 논쟁을 벗어나야 한다. 지방대학 지원을 통해 지방 인재 양성 생태계를 복원하고, 신산업 신기술을 선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고등교육예산(기금 포함)은 약 12조894억 원으로, 이 중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순전히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는 2조9930억 원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처럼 고등교육재정이 GDP 1%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교육세전입금 외에 앞으로 정부 지원금이 5조 원 이상 지원되어야 한다. 반면 일본 정부는 2021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패권 다툼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엔(약 96조 원) 규모의 대학펀드 창설 계획을 발표했고, 재정투융자를 통해 정부자금 4조 엔(약 38조4000억 원)을 조성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의 제도화 노력을 더는 늦출 수 없다.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다. 근래 국가 혁신은 ‘정부―산업체―대학’의 삼중 나선구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대학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