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핵연료 저장 계획 도무지 납득 안돼”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 원전 포함 국내 녹색분류체계 비판
- 고리원전 영구핵폐기장화 중단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강행 중이다. 최근 한수원이 해당 안건의 이사회 상정을 일단 보류했지만 지역 사회는 물론 전국 환경·탈핵단체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건식저장시설 설치가 ‘임시’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구저장시설 부지 확보가 40년 넘게 풀지 못한 국가적 난제임을 고려할 때 건식저장시설 설치는 고리원전의 영구 핵폐기장화(化)를 의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국내 ‘녹색분류체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53) 전문위원은 최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지난해 말 세운 ‘37년 내 영구저장시설 설치’ 계획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27일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제3의 지역에 설치될 때까지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해당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한 이후 20년 내에 중간저장시설을, 37년 내에 영구저장시설을 짓는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석 전문위원은 다른 국가의 사례를 근거로 정부 계획에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확보한) 핀란드와 스웨덴은 유럽 국가 중 인구밀도가 가장 낮고 가동 중인 원전도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보다 작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 이런 유리한 상황에서도 핵폐기물 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건설하는 데 반세기나 걸렸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밀도가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과연 37년 안에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 대책이 없는 데도 환경부가 지난달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EU)에서도 지난해 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조건부로 포함시키는 초안이 마련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당시 EU는 2050년까지 핵폐기물 처분 부지 확보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며 “반면 국내 녹색분류체계에는 핵폐기장 부지 확보 방안조차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달리) EU는 핵폐기물이 계속 나오는 원전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석 전문위원은 “국내 녹색분류체계는 고리 2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모든 원전 정책에 녹색 라벨(label)만 붙여주는 ‘그린워싱(친환경으로 위장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내 녹색분류체계의 대외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산업계·정치권 등이 2018년 결성한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