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루나’ 그 난리 겪고도 코인 감독기관은 없고 법안 14개나 묻혀있네

지난 5월 세계 가상 화폐 시장을 패닉으로 몰고 간 ‘루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언제든 제2의 루나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폭락이나 해킹 피해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가격 조작 등 시장교란행위를 막을 감독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이런 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상 화폐 관련 법안이 14개나 제출돼 있습니다.

가상 화폐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이 ‘최소한의 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가상 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고 있고요. 하지만 가상 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공정거래 방지와 가격 급변동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챙길 조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 당국에서 가상 화폐를 ‘금융’의 일부로 규정하는 것을 꺼리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 화폐는 기업 가치를 대표하고 기업 자금 조달의 통로가 되는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가상 화폐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자산의 하루 거래 금액은 11조3000억원에 달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가상 화폐를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을 국정 과제의 하나로 삼았지만, 전담 기구 지정이나 신설 등은 뒷전인 듯이 보입니다. 그럴 일이 아닙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거래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기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마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도 지난 7월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를 금융위 밑에 두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가상 화폐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으니 가상 화폐를 담당할 정부 조직을 하루빨리 정했으면 합니다. 작년 하반기 기준 가상 화폐 투자자는 5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