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 민생예산 삭감, 국회가 바로잡아야

민생보단 정쟁으로 치달았던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예산심사 기간에 돌입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내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를 국민의힘 6명과 더불어민주당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그런데 비교섭단체는 제외하고 교섭단체인 거대 양당 의원들로만 소위를 채워 다양한 각도에서 꼼꼼하게 심사해야 할 예산을 두고서도 정쟁으로 치닫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윤석열 정부가 9월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올해(607조7000억원) 대비 5.2%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며 자랑스럽게 내놓았을지 몰라도 최근 6년간 최저 증가율이며, 민생과 관련한 예산들이 상당수 삭감되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건전재정은 지출 구조조정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증세와 신세원 발굴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드러났듯이 신세원 발굴은 없고, 법인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담세능력이 큰 재벌·대기업과 고자산가들에 대한 세금은 대폭 줄여줬다. 우연인지 몰라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삭감되었다. 부자들의 세금 감면으로 줄어들 재정수입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출을 감소시켜 상쇄시키려 하는 것으로 비친다. 삭감된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5조6000억원이나 삭감되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공공일자리 예산도 902억원 줄었다. 여기에는 취약 노인을 위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1000개 감소분도 포함되어 있다.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지역 소비자들에게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설령 정부의 입장에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도 이해관계자들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재정적으로 힘든 지방정부에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 외에도 돌봄과 청년 등의 예산도 삭감되었다. 식량안보와 주권, 국민들의 먹거리와 관련되어 비중을 늘려야 하는 농업예산은 확대는 고사하고 6년 만에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7조2785억원으로 올해(16조8767억원)에 비해 2.4% 증가하는 데 그쳐 전체 예산 증가율 5.2%에도 한참 못 미쳤다. 오죽하면 농민들로부터 농업 홀대라는 비판까지 나오겠는가.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국내외적 환경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향후 진행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심사해주길 당부한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