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진의 차이나 포커스] 변곡점 맞은 중국시장, 지정학적 변수 고려해야

공산당 20차 당대회 경제 메시지 '모호'
국내기업 中 진출·탈출 전략 다시 짜야
박한진 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전 KOTRA 중국지역본부장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지난 22일 폐막했다. 여기서 나온 경제 메시지는 발전과 안정이다. 해외의 시각은 두 가지로 모인다. 모호하다거나 새로운 게 없다는 반응이다. 그렇다. 명확하지도 않고 특단의 대책도 안 보인다. 없다. 중국은 ‘4다(多)’ 복합위기에 큰 그림을 그렸다. 단기 대책이 아닌 장기 대응 방향이다.

4다 복합위기란 안팎으로 네 가지가 많아서 어려운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말한다. 우선 대외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많다. 국가 간 디커플링(탈동조화) 추세와 부쩍 커진 지정학적 리스크 등 어느 하나 호재가 없다. 예상치 못한 사건도 많아졌다. 코로나19의 산발적 재확산, 우크라이나 위기 같은 악재 얘기다. 미·중 관계, 공급망 위기, 4차 산업혁명 등 긴 호흡이 필요한 장기적 대응 과제와 부채, 인플레이션, 부동산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많다.

이 때문에 이번 당대회의 정책 대응은 그림이 클 수밖에 없다. 앞으로 중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 산업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통한 발전이 필요하다. 동시에 경제사회 안정화 조치도 추진해야 한다. 정책 본격화 시점은 내년 3월 양회 종료 후인 2분기부터로 관측된다.

미래 경제산업 정책의 4대 초점은 산업 공급망 안정화와 에너지 다원화, 지역·계층 간 균형 발전과 민생 서비스 확충이다. 취업, 교육, 의료, 공공 서비스, 지방 특화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 기회가 많이 생겨날 전망이다.

정부는 2018년 3월 개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서비스·투자) 협상 전략을 가다듬기를 건의한다. 양국은 조속 타결이라는 지향점에서는 인식의 차이가 없다. 중국이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서비스업 육성과 산업 업그레이드에 나서고 있으니 협상 체결의 당위성도 차고 넘친다. 그렇다면 속도를 붙여 되도록 빨리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업종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소수 분야는 ‘네거티브(금지사항 외엔 모두 허용) 방식’으로, 중국이 유리한 분야는 ‘포지티브(허용사항 외엔 모두 금지) 방식’으로 각각 분리해서 협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양국 지방 기업 간 특색을 살려 중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상하기를 건의한다. 이제까지의 인적 교류와 단기성 사업은 접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중국의 정책 조정을 변화의 배경과 지향점 차원에서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범위를 판단할 수 있고 대응책도 마련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를 통해 경제교류를 공식화한 지 30년이 지났다. 교역과 투자 규모는 유례없이 팽창했지만, 중국 경제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역량은 더 키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일부 분야는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래 유망 분야인 실버산업에는 월가의 장기 투자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우리 기업도 저임금 분야는 글로벌 차원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이제는 해외 진출 기업도 지정학적 변수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 하지만 기업의 해외 경영은 지정학적 문제를 넘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 출발점은 정책의 변화와 불변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중국은 정부 정책이 시장을 만들어내는 정책시(政策市) 특성이 강하다. 정책의 배경과 지향점, 속도와 방향을 잘 관찰한다면 떠오르는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 선택과 집중 전략보다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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