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기축통화국 평균 넘어선 정부부채···선심 경쟁 멈춰라

[서울경제]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5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11개 비기축통화국의 올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 평균은 53.5%로 예상됐다. 같은 시점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54.1%에 이른다.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웃도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처음이다. D2는 국가채무(D1·중앙정부+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부채 비율은 갈수록 높아진다는 점이다. 5년 뒤인 2027년 11개 비기축통화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50.2%로 낮아지는 반면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되레 57.7%로 상승한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퍼주기 정책 남발로 국가채무(D1) 비율은 36%에서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공기업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 부채(D4)는 2018년 GDP 대비 106%를 넘어선 데 이어 2024년에 130%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재정 적자로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도 거대 야당은 선심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남아도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매년 쌀 매입에 1조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게 된다. 태국 정부는 쌀을 의무 매수하는 정책을 2011년 시행했으나 곧바로 실패했다. 2012년 12조 원, 2013년 15조 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2년 만에 쌀값이 20% 넘게 뛰었다. 민주당은 또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려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당시 인기 영합 공약으로 비판을 받았던 기본 소득·주택·대출 시리즈를 확대한 ‘기본 사회’까지 꺼내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도 무리한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밀어붙이고 기초연금액의 40만 원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선심 경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내고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길 뿐이다. 정부와 여야 정당은 사탕 나눠주기식 포퓰리즘 경쟁을 멈추고 강도 높은 재정 준칙 법제화와 연금 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