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군축협상 가능”, 北 핵보유국 인정 절대 안 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가 엊그제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협상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미 국무부 보니 젱킨스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은 카네기국제평화재단과 가진 대담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전화기를 들고 군축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군축이 무엇인지 대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일삼는 상황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그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핵군축협상 가능성을 일축해 왔던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탄두를 소형·경량화한 수년 전부터 기회만 되면 군축협상을 요구했고, 전제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올 들어 도발의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인 것도 군축협상 요구와 무관치 않다. 북한은 화성-12형 등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핵 탑재 모의훈련으로 주일미군과 괌기지의 타격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과시했다. 이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7차 핵실험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이런데도 미국이 군축협상 가능성을 표명한 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리는 것으로 질타받아 마땅하다. 제재를 받지 않는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겠다는 북한의 속셈을 모른단 말인가.

한·미 군당국은 오늘부터 닷새간 F-35A, F-35B스텔스 전투기 등 군용기 240여대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중훈련을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이처럼 김정은의 도발 의지를 좌절시키기 위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지 군축협상이 아니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군축협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미측에 확실하게 전달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