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태원 경찰 부족 ‘시위 탓’ 논란

안전 총괄해야 할 장관이 “경찰 배치로 해결될 문제 아냐”
민변 “정부와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책무 희석시키는 발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인명사고 현장을 방문, 통화하고 있다. 박종식 한겨레 기자 anaki@hani.co.kr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략)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중략) 사고 원인의 발생에 대해서는,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병력들이 분산됐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최악의 압사 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긴급대책회의 뒤에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난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인 그는 “당일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현장에 소방·경찰 인력 배치가 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태원 쪽에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경찰력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위와 같이 답했다. 

경찰은 핼러윈을 앞둔 주말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으나, 마약사건이나 성범죄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경찰 인력 137명을 배치하는 데 그쳤다. 용산구청 역시 행사 주최자가 따로 없는 ‘핼러윈 데이’인데다가 집회·시위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통의 지자체 행사와 달리 안전대책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10월15~16일 이태원에서 열린 ‘지구촌 축제’에도 연인원 100만명이 참가했지만, 행사를 주최한 용산구청 쪽이 도로 통제와 안전펜스 설치 등을 맡아서 큰 사고 없이 행사가 끝났다. 

‘이태원 참사’ 발생 하루만에 유럽출장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인근 참사현장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김명진 한겨레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사고가 일어난 10월29일 토요일 당일 이태원에는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10월30일 서울교통공사는 29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승하차한 이용객이 13만13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인 10월28일 금요일(5만9995명), 2021년 핼러윈을 앞둔 토요일이었던 10월30일(5만9609명)의 갑절이 넘는 규모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외 도시 정책 등을 탐방한다는 이유로 9박11일 일정으로 유럽에 머무르다가 10월30일 급히 귀국했다. 오 시장은 귀국한 뒤 30일 오후 4시10분께 이태원 사고 현장 등을 찾았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0월30일 성명을 발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정적인 발언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책무를 희석시킬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참사 이전과 당일에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