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정책금융, 사실상 ‘영끌’ 조장 지원책”

금융연구원 “대출 금리, 6월보다 1%P 더 오르면 2030 차주 30%가 취약차주 전락”

대출 상품 금리가 지난 6월 수준보다 1%포인트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20~30대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약 30%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상환 부담을 지게 된다는 추산이 나왔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공개한 보고서 ‘금리 상승기의 취약차주 부실 관리 정책체계에 관한 소고’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연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 이상인 차주를 ‘취약차주’로 정의하고, 금리가 오를 때 DSR이 상승하는 정도를 분석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DSR이 40% 이상인 취약차주는 전체 차주의 18.0%로 추산됐다. 다만 오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데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금리 상승의 여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기준금리가 대출금리에 반영돼 모든 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지난 6월보다 1%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하고 취약차주의 비중을 계산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20대 중 취약차주 비중은 27%에서 33.1%로, 30대 중 취약차주 비중은 23.2%에서 29.8%로 모두 6%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20대 중 취약차주 비율은 10.7%에서 11.5%로, 30대는 14.9%에서 16.2%로 약 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음)이 금리 상승에 더 취약한 셈이다.

오 위원은 “연령별로는 평균적으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킨) 40대 이상 차주가 금리 상승에 더 취약하나 대출 상품을 주택담보대출로 한정하면 청년층이 중장년층보다 더 취약하다”며 “이는 청년층의 평균소득이 중장년층보다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정부의 청년 정책금융이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대출을 받아 자산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원책이 많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저신용자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이 대출 상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 위원은 “청년층에게 금융지원을 할 때는 청년의 미래소득 흐름과 경제 여건 등을 체계적인 기준하에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