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내 ‘군축회담’ 목소리, 한반도 비핵화 원칙 유지해야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북한과의 핵군축회담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을 만한 발언이다. 북한 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 대화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 대화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토론회에서 ‘어떤 시점에 북한 핵 문제를 군비통제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북) 양국이 마주 앉아 대화할 의향이 있다면 군비통제는 항상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젠킨스 차관은 “군비통제뿐 아니라 위험 감소까지 전통적인 군비통제 조약에 이르는 모든 다양한 측면을 그들과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 지도자가 전화를 걸어와 ‘나는 군비통제 회담을 원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북한이 주장해온 ‘대등한 핵보유국 간의 군축회담’을 미국이 수용한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논란이 커지자 다음날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수습했다. 군비통제는 국가 간에 군사력 전반이나 특정 무기체계의 개발·배치·운용 수준을 상호 협의해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축과 똑같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쓰인다. 미국 민간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과의 핵군축회담 얘기를 부쩍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을 국제 비확산 체제하의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북한이 지금처럼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자유롭게 핵능력을 늘리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다만 북한 핵시설 정밀타격은 선택지가 아니다. 남는 것은 미국 확장억제 약속의 신뢰도를 높이며, 북한과 대화를 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핵심은 모든 관련국들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재확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