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 특별재난지역 선포…'사회재난' 11번째(종합)

사망자 유족·부상자 구호금 등 일부 국비로 지원
피해수습·지원은 피해자 주소지 관할지자체 담당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압사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가 최소 15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사회 재난으로 보고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45분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사회 재난'으로 분류됐다. 사회 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한 재난을 말한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초기 등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산불'도 실화로 인해 발생한 경우 사회 재난으로 분류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를 보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2000년4월 동해안 산불 △2003년2월 대구 지하철 화재 △2005년4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12월 유조선 허베이스 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2012년10월 ㈜휴브글로벌 구미 불산 누출사고 △2014년4월 세월호 침몰사고 △2019년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0년3월 대구·경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서울시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에 이태원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피해 수습‧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망하신 분들 중 아직까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분들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