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상대 조국 손배소 2심 결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월 31일~11월 4일) 법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의 달라진 진술로 분위기가 180도 바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이 계속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며 자신과 관련한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결론도 나올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월 4일과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기일을 연다.

11월 4일 공판에서는 지난 10월 28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하는 정 회계사에 대한 남 변호사 측 반대신문이 계속될 예정이다. 최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는 각 피고인 측이 돌아가며 정 회계사에 대한 반대신문을 이어가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돌연 검찰에 비협조적이었던 기존 태도를 바꾸면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 분위기도 전환점을 맞았다. 유 전 본부장 측이 지난 24일 공판에서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결정권자가 이 대표가 아니었는지 정 회계사를 추궁한 데 이어 남 변호사 측도 "대장동 민간지분 중 '이재명 측' 지분 있지 않냐"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김봉원·감성훈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기일을 11월 3일로 지정했다. 2019년 11월 채널A 등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이 당시 후보자였던 송 전 시장과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했고, 조 전 장관이 사찰 스님 등에게 송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가거나 송 후보자와 만난 사실이 없다"며 2020년 9월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조 전 장관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에 등장한 스님의 조 전 장관 목격담과 기자들의 명예훼손 피소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사찰 방문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