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에 대한 교육·제도·의식 혁명 없인 비극 되풀이 된다

2022. 10.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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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사고는 우리사회가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기억과 교훈에 얼마나 소홀한지 보여준다.

304명의 젊은이들을 잃은 세월호 사고 후에도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비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참사의 근원적 배경에는 안전에 대한 우리사회의 교육과 제도적 기반, 국민 의식의 결핍이 있다.

'안전'에 대한 교육·제도·의식 혁명 없인 비극은 되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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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사고는 우리사회가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기억과 교훈에 얼마나 소홀한지 보여준다. 304명의 젊은이들을 잃은 세월호 사고 후에도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비는 나아지지 않았다. 코로나 이전에도 핼로윈 시즌에 이태원은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해방구'였다. 하루 전 28일에도 인파가 몰려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3년 만에 재개되는 핼로윈 축제에 많은 젊은이들이 몰릴 것이고 인파로 인한 사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 행정안전부는 200~300명의 경찰을 배치했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10만 군중을 유도하긴 어렵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참사의 근원적 배경에는 안전에 대한 우리사회의 교육과 제도적 기반, 국민 의식의 결핍이 있다. 들뜨고 흥분된 분위기에서 판단력이 부족한 10·20대들은 위험 예지력이 떨어진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교육이다. 현재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은 턱없이 부족하다. 초등 1~2학년 때 독립교과로 '안전한 생활'이 채택돼 있는 것이 전부다. 나머지는 각 교육청과 학교 여건에 맡기고 있다. 그나마 화재와 해난, 자연재난 등에 대한 교육은 세월호 사고 이후 보완됐지만 군중 밀집지역에서의 위험 회피 교육은 사실상 없었다.

'안전'은 고도의 전문적 영역으로 봐야 한다. 제도로 뒷받침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안전은 '안전'만을 고려하고 대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이 임무를 맡겼다. 오직 '국민안전'만을 생각하는 부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행정자치부와 통합해 없앴다.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은 행정에 밀려 부가적이고 종속적인 업무일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재난은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안전 전담 부처의 복원이나 강화가 화급하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도 재무장돼야 한다. 안전사고 원인의 절대 비중은 행동과 태도의 불합리성과 불안정에서 기인한다. 안전에 대한 정서와 문화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어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로 '안전문화벨트'가 형성돼야 한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교훈과 기억을 절대 잊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 '안전'에 대한 교육·제도·의식 혁명 없인 비극은 되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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