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발발이' 박병화 내일 출소…"행선지 몰라" 시민들 불안감 증폭

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본인·가족 결정 주거지 거주...관여 법적 근거 없어"
출소 당일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공개 예정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일명 ‘수원발발이’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40)가 오는 31일 출소할 예정인 가운데 출소 전날까지 거주지 정보가 베일이 쌓이면서 구속 전까지 그가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경기 수원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30일 “일부 언론에서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할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본인 및 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구체적인 거주 지역은 출소 당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박병화가 출소한 다음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관리하고, 경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공유 및 핫라인 운영, 주거지 인근 방범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을 활용해 ▲성충동 조절치료 ▲외출제한(0~6시) ▲성폭력치료 160시간 ▲다수 거주 건물 출입 시 보호관찰관 사전보고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박병화가 과거 범행 당시 수원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소 이후 다시 수원에 사는 게 아니냐는 지역사회 불안감이 시민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다.

수원지역 국회의원 4명과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28일 법무부를 방문해 범죄예방정책국장에게 박병화 거주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수원시 주민자치회는 30일 오후 3시 수원시청 맞은편 올림픽공원에서 박병화 출소 예정에 따른 수원시민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사고로 인해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 이를 취소했다.

규탄 대회에는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방범기동순찰대, 새마을단체, 여성관련단체,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기타 유관단체 등 4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20대, 40대 여성 등 10명을 강제로 강간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저항하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갖고 있던 금품이나 주민등록증도 강제로 빼앗아갔다.

주된 범행수법은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 함께 집으로 침입해 성범죄를 일삼는 식이다.

범행시기는 2007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쏠려있다. 전체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이 이 무렵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특히 그해 9월 한 달에만 4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다.

이 중 8건에 대해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도강간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8년 1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그 이후 나머지 2건의 여죄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형량 4년이 추가됐고, 31일 충주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