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연연 '블라인드 채용' 전면 폐지 공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 지시…"우수인재 채용에 악영향"
2019년 원자력硏서 중국 국적자 뽑혀 논란 끝에 불합격되기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대거 집적돼 있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대전일보 DB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국책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정작 연구개발(R&D) 역량을 파악할 수 없어 오히려 우수인재 채용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과학기술계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차 전원회의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며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규제도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는 이날 대통령 지시에 발 맞춰 추후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변경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원자의 출신 지역, 학력, 경력 등이 채용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2017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사실상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이 제도가 국책 연구기관까지 일괄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지난 2019년 최고 등급의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서 중국 국적자를 선발했다가 논란 끝에 결국 불합격 처리한 사례도 나왔다. 원자력연은 1959년 개원 이래 정규직 연구원으로 외국인을 뽑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당시 파문이 일었다.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기관에 외국인이 일하는 것은 보안과 직결된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후 이런 채용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특히 이 제도가 출연연의 우수 인재 확보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지난해 11월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꼽히기도 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 탓에 과학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천서 여부도 확인하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연구개발 목적 기관인 출연연이 원활하게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