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기초의회 의정비 올린 만큼 제 역할해야

대전 동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사진=대전 동구의회 제공

대전 5개 자치구 의회가 줄줄이 의정비를 올리고 있다. 적게는 60만 원부터 많게는 80만 원까지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는 지난 28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의원 월정수당을 80만 원씩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대전 중구는 74만 원, 유성구는 60만 원 인상을 결정했다. 70만 원 인상안을 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인 대전 서구는 31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상 폭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원구성 파행 등으로 비판을 받으며 의정비 반납 요구를 받았던 대덕구의회는 지역의 다른 기초의회들이 일제히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편승했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보이는 것이 먼저라는 곱지 않은 시선에도 의정비를 대폭 올린 것이다.

지자체별 의정비의 차이는 월정수당에서 나온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증액·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결정은 4년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려면 주민 여론 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월정수당은 지자체 재정 자립도·주민 수·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의회 입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초의회의 이번 의정비 인상은 과연 이들이 지역 정서를 제대로 읽고 있나 의문이 든다. 평소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큰 데다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몫 챙기기에 급급한 태도로 비칠 수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조건 적은 의정비로 봉사하라는 것은 이율배반적 사고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의정비로 애경사비 충당하기도 모자란다고 하소연한다.

어려운 시기에 의정비를 인상한 만큼 무엇보다 기초의원 각자는 의회의 품격을 높이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세금만 축내고 견제 기능은 상실한 '거수기'로 전락해선 안된다. 의정활동은 뒷전인 채 의정비만 올렸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기초의회 무용론의 역풍은 더욱 거세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