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 대전시, 고강도 채무 관리

당초 채무 1조 390억→9981억 감축… 사업 7개 구조조정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보증채무 1400억, 수익금 지속 상환
채권 지급보증 의무 이행 관련 17개 시·도지사 공동 발표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전시가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와 계획적 상환 등 보증채무 전반에 대한 관리에 나섰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보증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에 1400억 원이 있다. 현재 흑자로 운영됨에 따라 통행료 수입으로 매년 채무원금을 상환, 2031년 채무상환기한까지 원금이 999억 원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증채무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 지방채 발행현황을 보면 2019년 총 5951억 원(지역개발채권 4451억 원)에서 2020년 8005억 원(〃 4276억 원), 2021년 8476억원(〃 4035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각 1180억 원, 1331억 원, 1395억 원을 상환했으며, 이에 대한 이자 130-150억 원 정도가 포함된 규모다.

이같은 지방채 급증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는 연말 지방채 규모를 9981억 원(지역개발채권 408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계획한 1조 390억 원보다 400억 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지역개발채권 150억 원을 축소하고 시급성이 높지 않은 사업 7개를 구조조정해 감축시켰다.

지방채가 증가하면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8년 10.2%에서 올해 말 기준 13.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8대 특·광역시 지난해 평균 채무비율(16.4%)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시는 최근 지방채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승태 시 예산담당관은 "대전시 채무가 코로나19 대응과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와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들은 27일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채권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시·도지사들은 "현재와 미래의 지급보증의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신속하게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