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앞두고…'민심 다지기' 팔걷었다

내달 4일 공청회… 예산심의 돌입
與 "방만한 재정 운용 정상화"
野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삭감"
지역 돌며 지지층 결집 나서기도

정치권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 정국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신경전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 행태를 정상화하겠다며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민생예산 증액의지를 다졌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민생 법안이 아닌 것은 삭감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민생 현장을 돌면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예산 정국' 올해도 각축전 예상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5일 여야 간사가 합의한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내달 4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돌입한다. 7~8일 정부에 종합정책질의를, 9~10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 14~15일은 경제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내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예결소위는 민주당에선 우원식·박정·김두관·송기헌·유동수·한병도·민병덕·윤영덕·홍성국 의원, 국민의힘은 이철규·이용호·정점식·장동혁·정희용·배현진 의원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애도 정국속에서도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 타개를 위한 새해 예산안 처리에 적극 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의 퍼주기식 재정운용이 결국 최근의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며 재정 건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민생과 연관성이 적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복합경제 위기 등에서도 취약계층 집중지원 등 서민복지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대변되는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반드시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내 처리를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리모델링 비용 등 민생과 동떨어진 예산 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예산증액 부문 등을 비롯해 시급하지 않은 예산 면면을 확보한 뒤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노인 공공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전임 정부 지우기'라며 서민관련 민생예산을 반드시 부활시키겠다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부활의 당위성과 명분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현 정부가 대기업 등 부자감세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공세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지역 민심 다지는 與野

바쁜 예산정국에서도 여야 모두 민생현장 챙기기에도 올인하면서 지지층 결속에 힘쓰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28일 충남도당을 방문해 비상대책위원회 현장회의를 진행하면서 매주 지방 현장에 방문해 현장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충남, 부산 등 지방순회 일정을 경청 투어로 비유한 만큼 앞으로 순회 방문을 통해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정당으로서 이미지 부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표는 대구 매천시장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부담을 지적하며 "리스크를 해소해야 될 정부가 경제리스크의 중심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바 있다.